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4.8개월치를 편성하기로 하면서, 서울 유치원 보육대란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기로 해, 3월 말 이후 어린이집 보육대란 우려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4.8개월씩 추경에 편상하라는 의회의 요청을 부분 동의하기로 했다. 유치원 예산은 5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집행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가 어린이집 원비를 ...
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아이들의 꿈이 무너진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긴급 국고 지원으로 보육대란을 막고, ‘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4명의 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열...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총 3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고 서울·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5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들이 정부 예비비 지원도 못 받는 셈이어서 보육대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부가 전국의 장기 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초등생이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은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결석 초등생 2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17일 중간점검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와 1심 판결 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두번 다 인용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