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106명이나 돼 ‘제 2의 인천 소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는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조기유학, 질병,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학업을 그만둔 초등학생이 1만4886명이며,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애초 2013년 1월 시행하려던 것이 2014년 1월로, 2016년 1월로 연기된 데 이어 2018년 1월1일로 세번째 유예된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정부가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학교와 주민센터가 합동으로 전국의 1만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
교육부가 인문학 진흥을 위해 대학에 3년간 매년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인문학 분야를 돕기 위한 정책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기준이 ‘돈되는 인문학’에 맞춰져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교육부는 2016년부터 3년간 20~2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5억~40억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시민 3374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역시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단호히 반대...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 <교수신문>은 8~15일 교수 886명에게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5개를 놓고 물은 결과, 524명(59.2%)이 ‘혼용무도’를 선택했다고 20일 밝혔다. ‘혼용’은 흔히 사리에 어두우며 어리석고 무능한 군...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안한 로스쿨 진입장벽 완화 방안 가운데, 야간수업 허용과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 개선 ...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교수 투표)를 폐지해, 현재 직선제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립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