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의 ‘교육청 책임론’만 고집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서울과 경기·광주 등 당장 이번주부터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이 시작되는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미봉책을 동원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다. 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선지급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추경 편성해 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에 맞서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효력을 잃게 돼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행정7...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3학년까지 확대된다. 19일 교육부는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국가장학금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I유형은 2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절반가량 진행한 결과 ‘원인 미상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는 27일 조사가 완료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4월30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지난 15일 훼손된 주검 상태로 발견된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은 이 ...
지난 10년간 교원과 공무원들의 외국 국적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세금으로 지원된 돈이 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자인 차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온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3일 <한겨레>에 사립...
출판가에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대중 역사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전후로 본격화했다. 일본에서 극우 역사교과서가 출판된 2000년대 초반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겨레>가 대표적인 보수 성향 출판사로 꼽히는 ‘기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