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정치권 집회가 1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그러나 애초 참석키로 했던 한나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며 불참해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반쪽 집회’로 치러졌다.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비상모임·대표 이낙연 의원) 등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등 영남권 시도지사 5명은 12일 공동건의문 형식의 성명을 내어 낙동강 물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서명한 ‘낙동강 물 살리기 조기 시행을 위한 공동건의문’에서 “영남의 문화와 삶이 녹아 있는 낙동강이 이제는 수해와 물 부족, 식수오염 등으로 가까이 할 수...
민주당이 10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부자감세·국민감시·국민 편가르기를 위한 3대 악법”으로 못박고 정기국회 통과 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기국회 전략 등을 확정하는 의원 워크숍을 열어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세, 상...
5일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어 한미 관계의 발전을 희망했다. 한나라당은 신중하고 원론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야당들은 정부·여당에 맹목적인 ‘부시 따라하기’를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바마 후보의 승리는 변화와 희망을...
휴대전화 감청에 ‘위치정보’까지 추가‘국내 직무범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국가정보원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법안들이 마침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달 28일부터 차례로 입법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대테러기본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
정부가 곧 국회에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토목공사와 부자 감세 위주’인 정부 예산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서민계층의 사회적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정예산안에서도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130조원)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의 국가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안은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18개 시중...
23조원 대 82조원. 앞으로 5년간 세수 감소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수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치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감세론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세수 감소분을 줄였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세수추계 및 세제 분석 2008~2012년’...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이날 농식품위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밝혀질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으며,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