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주부 3000명을 상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3년, 장바구니 동향’을 분석해보니, 고물가 시대에 맞춰 한국인의 밥상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격이 폭등했던 돼지고기 소비는 1.8% 줄어들었지만, 호주·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 쇠고기 소비는 8.1% 증가했다.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도록 하지만, 유럽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협정 제18.10조(지적재산권집행)를 보면, “당사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자 확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거나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현행 규제 이외에 추가 유보 조항이 없어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 내용을 보면, 수입...
청와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을 만나 “협정이 발효되면 90일 안에 양쪽 어디든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필요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15일 안에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개정한...
지난 9월15일 유례없는 정전이 발생했다. 예고 없는 정전 사태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서고 공장이 멎는가 하면,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의 수술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평소 5% 이상이었어야 할 전력 예비율이 이날은 24만㎾까지 떨어져 0.35%대로 내려갔다. 전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을 책임지는 전력거래소는 늦더...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 등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당한 공공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뒤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누리집을 보면, 미국은 1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2008년 8월과 2009년 12월에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온다. 중미자유무...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다.’ 지난 5월11일 정부와 여야가 발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합의문의 한 부분이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국...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통상교섭권을 의회가 쥐고 있는데다 행정부에 통상교섭을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