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정책관(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한 발언이다. 그는 당시‘미국이 준 선물’로 미국이 삼계탕과 한...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7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16조3000억달러의 거대 경제권과 관세가 없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협정 발효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럽연합은 5년, 우리나라는 7년 이내에 완전히 없애...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다시 들어옴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잇따라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18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아왔다....
다음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를 앞두고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제약·자동차·지적재산권 등 20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장 마리 위르띠제 유럽상의 회장(르노삼성)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럽연합 자...
높은 물가와 금리 인상에도 3분기에는 소매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소매유통업체 944곳을 대상으로 ‘2011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지수가 11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는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 체감경기를 숫자(...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실패한 협상’이라는 평가가 자유무역협정 찬성론 진영에서 제기됐다.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 찬성론자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17일 윤상현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한미FTA의 정치경계선’토론회에서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관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