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등 4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1가구1주택국민운동’ 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주민등록법과 농지법 등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군 복무 중 고참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병사들의 ‘순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 해안감시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총기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20)씨와 지난해 3월 군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21)씨 유족...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년 동안 소유해 온 충남 아산지역의 땅을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수석은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인 이 땅을 수석비서관 내정 직후 동생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돼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
정부의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 축소·폐지 움직임이 본격화 할 조짐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강제동원위원회)는 18일 “지난 3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6월 출범 예정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지원위)를 강제동원위원회와 합쳐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홍민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센터 연구교수는 16일 중구 무교동 인권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5일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고창 11사단 사건’과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덕신 장군이 이끌던 국군 11사단이 전북 고창...
정부가 한·일 과거사 갈등의 핵심 쟁점인 야스쿠니 신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민간 단체의 등록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처가 정부의 각종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며 ...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이 가능한 지, 실명 확인 때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지 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