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 2017-08-09 15:16
지난 넉달간 이어진 ‘삼성 뇌물’ 재판은 세기의 재판답게 쟁점 정리에만 이틀이 걸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쪽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핵심 쟁점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었다. 이날 쟁점은 삼성이 ... 2017-08-04 22:45
포스코 쪽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 2017-08-04 10:36
자국에서 야당 당원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나 국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박해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017-08-02 04:59
43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공여자와 수수자의 대면은 싱겁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 2017-07-26 17:04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61)씨가 증언을 거부하고 나섰다. 최씨의 ... 2017-07-26 10:43
최순실(61)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옛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이재... 2017-07-19 18:36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또 무산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2017-07-19 13:25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발행회사가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는 1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 2017-07-18 15:03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017-07-18 10:57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 2017-07-17 04:59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위원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현안 조사 소위원회’(소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과 추가조사 계획을 13일 내놨다. 지난 5일 이성... 2017-07-13 20:34
이명박 정부 시절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 2017-07-13 14:04
1억원대 사기 혐의로 13일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박씨 쪽은 “1억원... 2017-07-13 11:06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구두업체 ‘소다’와 도급계약을 맺어 일했던 고아... 2017-07-12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