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들어선 베트남 여성 ㄱ씨가 발을 동동 굴렀다. 10살 딸 이름으로 통... 2017-11-08 05:59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수사·재판 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 2017-11-07 05:32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혐... 2017-11-03 12:04
1억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 2017-11-02 11:18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 2017-11-01 15:22
검찰이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 2017-11-01 11:42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담한 구조비와 손해배상금 1878여억원을 물어내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 2017-10-31 11:29
지난 1월 초 부도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송인서적의 회생이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7일 ... 2017-10-27 16:14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때 다룬 사건을 이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 2017-10-25 15:20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2017-10-25 14:20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현준(49)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7-10-18 11:01
오는 16일 자정이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 2017-10-10 17:04
부하 군인들에게 수차례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한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육군 소령 ㄱ씨가 ㄴ사단장을 상대로 보직해임 처분을 취... 2017-10-08 16:26
치킨집을 넘긴 뒤 근처에 다른 치킨 체인점을 연 양도인에게 매출 감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정 기간 근처에서 동종영... 2017-10-04 10:02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처 낸 이웃 주민의 집에 들어가 멱살을 잡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광렬)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 2017-10-01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