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2018-02-10 05:00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과 최대 재... 2018-02-05 15: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추가 단독면담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박영수 특별검사... 2018-02-01 21:20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햇수로 10년이 되는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단을 받은 관련 사건은 모두 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 2018-02-01 06:25
홍서영(18·지적장애 1급)양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놀이터처럼 자주 찾았다. 유달리 놀이... 2018-01-31 23:04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파괴 개입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회사 쪽이 선점한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 2018-01-26 05:0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행... 2018-01-22 12:52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 2018-01-19 23:28
양성애자인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좌절됐다. 하급심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건 지... 2018-01-14 09:30
석달째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증인신청을 대거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증거의견서를... 2018-01-11 17:44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서아무개(54)씨는 2014년 염전 주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소송 ... 2018-01-09 05:00
1979년 긴급조치 철폐 운동을 하다 열달간 복역했던 이범씨는 2014년 56살로 숨졌다. 하지만 고인은 4년째 국가와 ‘사후소... 2018-01-05 20:24
택시운전사 ㄱ(62)씨는 지난해 3월 어느 금요일밤 11시께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ㄴ(56)씨를 차에 태웠다. ㄴ... 2018-01-01 12:15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 2017-12-31 11:21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 2017-12-27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