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재판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불출석하라는 국정원 지침에... 2018-03-27 15:06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 2018-03-23 10:50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가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 2018-03-21 11:42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의 사무분담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 2018-03-20 15:01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3명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빼돌려 청와대 쪽에 뇌물로 건넨 혐의로 나란... 2018-03-15 12:25
2014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재판에서 거짓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 2018-03-14 15:42
지난해 10월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20... 2018-02-28 16:25
27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18-02-27 17:01
북한 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도피시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 2018-02-27 05:00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 2018-02-22 14:28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이 5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18-02-20 20:26
10년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목디스크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2018-02-16 09:00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을 내놓으며, 최씨에게 적용된 세 가지의 제3자뇌... 2018-02-14 22:22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 관계라고 못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도 대략... 2018-02-14 07:44
13일 기소 15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아든 최순실(62)씨는 유독 말이 없었다. 2016년 10월31일 독일에서 전격귀국해 대중에... 2018-02-13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