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지배와 묵인 흔히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effective control)한다고 한다. 국제법상 실효 지배란, 국가가 그 영토에 대해서 통치권, 곧 행정적·입법적·사법적인 국가권능을 ‘평화적이고 온전(충분)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적’이란 이해 관계국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이 평온하게 통치권을 유지...
“자유주의는 본디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자는 데서 출발했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민주주의도 이를 위한 수단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자유주의의 원형은 바뀌지 않는다.” 2006년 4월1일치 사설입니다. 창간86돌 '기념'일까요. 사설의 제목에도 무게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自由와 市場...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은 대미 로비를 위해 박동선씨와 김한조씨를 고용했으나 미국내 여론만 악화시켰다. 재미 언론인 김명자씨는 회고록에서 특히 김씨를 사기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유력인사들이 출입하는 워싱턴의 유명한 프랑스 식당 입구에 앉아 오가는 유명인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모르는 사...
세금 인상을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치 지도자로서는 유혹을 느낄 만하다. 문제는 증세 대상을 과연 고소득층에 한정시킬 수 있느냐와 증세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증세가 결국은 소득이 100%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를 주된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봉급 ...
![[세상읽기] 국가의 품격 / 이기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131/03001706_20060131.JPG "[세상읽기] 국가의 품격 / 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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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독자에게] “무죄판결 땐 이전 기사 지워주세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404/03145973_20060404.JPG "[편집국에서독자에게] “무죄판결 땐 이전 기사 지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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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노동문제, 좀 제대로 가르치자／하종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401/03140855_20060401.JPG "[아침햇발] 노동문제, 좀 제대로 가르치자／하종강")
![[아침햇발] 스코세이지와 ‘올드 보이’／임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0803/112297782053_20050803.JPG "[아침햇발] 스코세이지와 ‘올드 보이’／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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