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돼 25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 또 26개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이 하향조정되거나 위원 수가 축소되며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된다. 이는 정부위원회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364개였던 2005년 8...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논란에 대해 "연구성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 부총리는 이날 오전 "현재로선 황 교수의 연구성과 논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서울대 재검증 조사위원회 등 과학계의 조사...
조사결과 보고 황교수 계속 지원여부 판단 정부는 16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진위논란과 관련, 서울대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황 교수 연구의 진위는 ...
정부는 16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진위 논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이 총리는 15일 대전지역 언론인과의...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고액연봉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과 관련,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
정부가 방학중에 이뤄지는 결식아동 급식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진단하고 긴급 보완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방학기간 아동급식 대책을 점검한 결과,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심한 것으...
일선 경찰서들이 유공 경찰관들에 대한 관할 검찰청장 표창 상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경찰이 검사장급 검찰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기 위해 애썼던 과거와 달리 수상을 거부하려는 것은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급 고위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없애고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처 소속에 상관 없이 해당 직위의 적임자를 뽑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또 1년 ...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7월1일부터 현행 1∼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되면서 부처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
5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 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인 직군·직렬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부처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직무분류체계를 현행 10직군 57직렬에서 2직군 29직렬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중앙...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집권 여당과 검찰의 정면충돌 가능성에 정치권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검찰은 검.경의 대등관계를 규정한 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전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7일 확대간...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국가경제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 파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
열린우리당은 6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우리당은 이날 검찰이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데 대해 공식적으론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
정상명 검찰총장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한 열린우리당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 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민생치안 부문의 경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민 인권보호나 불편해소를 감안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