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하는 한편, 지난...
정부는 미국에서 타계한 비디오아티스트 고 백남준씨 장례식에 문봉주(.57) 주 뉴욕총영사를 정부 조문사설로 파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자택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타계한 고인의 장례식은 유해가 안치된 뉴욕 침 장례식장에서 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의 합리적 운영, 서민.저소득층 주택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이기우 총리 비서실장을, 과학기술부 차관에 박영일 과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내정하는 등 8개 부처 차관과 7개 외청장 등 모두 1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자치부 제2차관에 장인태 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문화관광부 차관에 유진룡 문화부 정책홍보관리실...
'말단 공무원에서 차관까지…' 9급 공무원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오른 이기우 교육차관은 공무원 사회에서 `고졸 9급 신화'의 주역으로 꼽힌다. 빈농 출신으로 부산고에 입학한 그는 객지에서의 궁핍한 고학 생활에 병까지 얻어 고교를 4년만에 졸업했고 대학진학도 실패했다. 가난에 찌들려 돈을 벌...
정부는 올해 조세 징수 절차, 금융.정보통신산업 진입규제 등 다수부처와 관련된 21개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화와 전자정부화 등 급속한 시장변화에 뒤쳐진 규제들도 상반기에 선정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간에 의원들이 받는 월급에도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
정부는 31일 외교통상부 차관보에 윤병세(尹.외시 10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민순 전임 차관보의 후임인 윤씨는 1977년 엮부에 들어와 장관 보좌관, 북미 1과장,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주미공사 등을 거쳐 2004년 8월부터 NSC정책조...
정부는 31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 대상은 부처 차관과 차관급 외청장 15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참여정부 출범 이래 조각을 제외하고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차관급 후보 검증 작업이 대체로 마무리됐기 때문...
임채진(54·사시 19회)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협의한 뒤 임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20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2006년 정부혁신 방향 토론회’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며칠 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문용 서울시 강남구청장쪽으로부터 정부의 ‘재건축 권한 환수조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는 메일을 한통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이 열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를 찾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권문용 구청장의 회견 내용부터 ‘중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