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건설청이 내년 1월1일 공식 출범한다. 건설교통부 산하인 건설청은 차관급 청장과 별정 1급 차장을 중심으로 정책홍보관리본부, 도시계획본부, 기반시설본부, 주민지원본부 등 4개 본부와 1지원단 15팀, 1사무소 체제로 전체 정원은 147명이다. 2, 3급 본부장 가운데 도시계획...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 파악과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정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은 종합소득에 혼재돼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통계를 분리해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5일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국세체납으로 건물을 압류 및 공매처분 당할때 해당 건물에서 주거.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매각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건물 소유주가 ...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4일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들 후보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코드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시환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법무부는 11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할 목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와 피의자의 유전자와 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시.군.구 의회 의원을 뽑는 지역구가 906개로 획정됐다. 11일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개편한 지역구 선거구는 서울 419개, 경기 139개, 경북. 경남 각 87개, 전남 66개, 부산 62개 등 906개로 ...
개정 공직선거법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이후 수십년 동안 계속돼온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대회가 취소되거나, 열리더라도 상금과 상품이 사라지는 등 각종 지역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에 지역행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막되 관례적인 주민 활동은 위축되지 않...
5일 오후 4시30분 청계천 광교 앞에서 열린 이명박 서울시장 독자 사인회에는 4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며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50m 가량 길게 줄을 서서 최근 발간된 이 시장의 에세이집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를 읽으며 순서를 기다렸고, 이 시장은 책에 사...
이명박 서울시장은 4일 "향후 거취는 시장 임기가 끝나는 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기업.단체와 제주도 농어촌마을간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제주지역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나는 정치인이...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내 2 5개 자치구 의원의 총 정수를 종전의 513명에서 419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구의원 선 거구 획정안을 확정, 최근 서울시장에게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원은 지역구 의원 366명, 비례대표 의원 53명 등 종전보다 94명(18.3%) 줄어...
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해 지방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를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계약직 공무원(계약기간 3∼5년)신분으로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5년간 모두 325명을 채용해 배치키로 했다. 사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화끈한 지도자라고 하는데 다소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특강에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스타일을 비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른 샌들의 이야기를 빌어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에 대...
이해찬 총리는 31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남한이 정전협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6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연내 남북 군사회담 개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보통신부 1층에 마련된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연내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군사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
경북도내 시.군의원들이 11월 초까지 각 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일괄 제출한다. 구미시의회 윤영길 의장 등 경북지역 23개 시.군의회 의장은 31일 고령군의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선언문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