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폭설로 큰 피해가 난 광주와 전남.북, 충남, 제주, 강원,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가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
행정자치부는 28일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충남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는 민간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분석·진단위원회에서 했다. 시·군·구 부문에서는 용인시와 남해시, 대구 동구가 재정관리 면에서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폭설피해 농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을 하도록 행자부와 농림부 등 7개 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폭설피해를 입은 호남과 충남지역 주민들은 이번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
자치단체 유형별로 볼 때 각각 서울시, 충남도, 용인시, 남해군, 대구 동구가 재정관리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오산시, 구례군, 철원군, 부산 동구 등은 재정운용이 크게 부실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처음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지...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영주 등 3개도 5개시 6개군이 중부내륙 광역권으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70개 지역개발사업에 8조9천329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나주.담양 등 영산강 유역 1시 7군 5읍 17면은 영산강 특정지역으로 1조1천301억원이 투자돼 고대문화자원 보존.복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
이해찬 총리는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 안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복수의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총리께서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실무진의 의견을 모아 1, 2, 3안 등 여러 가지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건설안전 강화 등의 영 향으로 내년에는 부동산 및 건축물 관련 기준이 많이 바뀌게 된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전에 건축 가능여부를 사전 에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며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다음은...
23일 충북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진천.음성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지자체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혁신도시를 유치하게 된 진천군과 음성군은 크게 환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밤 늦게까지 입지선정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김경회 진천군수는 ...
충북 혁신도시가 진천.음성에 들어선다. 충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조수종)는 23일 시.군이 신청한 입지 후보지 9곳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천.음성군이 후보지로 신청한 진천 덕산면과 음성 맹동면 일대(257만평)를 혁신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1순위 다득표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정하기로 한 ...
보건복지부는 23일 망연자실한 가운데 `황우석 조작극'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대한 지원 방침도 유동적인 상황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허브 지원으로 운영비 75억원, 연구개발비 40억원 지원 방안이 논의됐으나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확실해졌다. 연구개발비도 제대로 ...
전자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사이트(info.egov.go.kr)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민원인에게 노출시키는 허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가 진보네트...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내년에 소득세의 세율과 구간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에서 소득세율 상향조정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렇게 밝히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세는 마음대로 ...
효율적인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주택청이 내년 정부조직에 신설된다. 21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정부조직법을 개정, 하반기께 주택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적인 부동...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대법원 기능 재정립 방안과 관련된 이들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각급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