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 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을 주민의 뜻으로 결정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가적 과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민이 투표로 최종 결정함으로 써 중대 현안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방폐장 부지선정은 지난 19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2일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86년부터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주민에게 직접 유치 의사를 묻는 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19년간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이라는 국책사업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
제헌헌법 원본과 첫 국새가 모두 사라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948년 정부수립에 앞서 제정된 제헌헌법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원본은 제헌헌법이 제헌의회 의결을 거친 뒤...
청와대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를 전제로 경찰도 수사주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정안을 최근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
이해찬 총리가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10.26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치분야와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공세성' 질의에 고압적 내지 훈계조로 반박해왔던 특유의 답변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것. 먼저 한나라당 전재...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이달 31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손지열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별도 동의 절차는 필요 없어 다음달 중순께 인사청문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내년에 20% 삭감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줄여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것도 생각중...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내년에 20% 삭감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줄여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것...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현직 구의원이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방 행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관내 동사무소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김모 의원을 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의...
이해찬 총리는 25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26 재선거와 내달 초로 예정된 원전센터 유치 주민투표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관리를 특별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26 재선거와 관련, "경찰청 등에서는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거 후에 있을 ...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모임을 열어 “참여정부의 당초 의지대로 지방분권 약속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 과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전국 8개 시·도 의회가 의원들의 일일 의정활동비를 3만원씩 더 올린 뒤 이를 소급 적용하려다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4일 행정자치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8개 광역의회는 자체 의원발의를 통해 하루 8만원인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를 3만원씩 더 늘려...
24일 검찰총장에 내정된 정상명 대검 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조직에 반드시 변화를 줄 것이며 보수적인 조직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는 "검찰 조직의 주춧돌인 원로들이 용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동기들에게 잔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