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가 26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는 계량화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분야를 추가해 입체적인 평가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에서 주요 정책은 연초 제시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목표 달성도를 감안했으며 평가 항목에 청렴도, 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청급기관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 국뱁충처리위원회, ...
정부는 2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거부정 단속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등으로 조기 과열 현뻣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설을 전후해 검찰과 ...
문화재청이 24일 발표한 `광화문 광장' 조성 계획과 관련, 서울시가 일부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광화문 해태상까지 복원할 경우 일대 교통 흐름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악화되고 교통 사고 위험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이같이 구체화한 공무원노...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일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는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설과 관련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소득세 포괄주의는 어떤 형태든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 인데 경제적 이득을 평가하는 방...
최근 중앙부처 1-3급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48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간부들의 업무능력과 리더십, 혁신역량 등에 대해 간부직원 위주로 평가에 참여하는 형태로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이와...
"정부는 18일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학 비리를 분류, 이를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
국가정보원이 조직과 인사 등 전반적인 내부 혁신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작년 연말 국정원장 혁신인사특보 자리를 신설하고 강기창 중앙인사위원회 국장을 특보로 임명했다"며 "세계 일류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강 특보...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하는 30세 여성 사무관이 정부 부처 최연소 팀장으로 발탁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본부 핵심 보직인 홍보기획팀장에 공직 경력 4년9개월째인 이선영 행정사무관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팀장은 행정고시(44회)를 거쳐 2001년 11월 국정홍보처 자료지원담당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영구 보존해온 개별 공공기관의 기록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앙기록원 등 국가기록기관으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할 예정...
서울 뉴타운 등 도심지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내 낙후지역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정비촉진검토위원회'를 가동했다"고 17일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한 금액이 64억9천581만원으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행정부 소속 주식매각신고 공개대상자 36명의 주식처분 금액이 1인당 평균 2억8천369만9천원, 총 102억1천317만1천원으로 집계됐다고...
전북 남원시 최진영 시장이 5.31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시장의 꿈을 접고 남원 발전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고자 한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 자리는 다른 선출직과 달리 시정의 경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10일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정부가 미국 등 9개국과 맺은 쌀협상 합의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쌀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다른 나라의 교섭정보로 활용되거나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