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검ㆍ경수사권조정기획단이 5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다. 검찰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 경찰은 "만족하진 않지만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 내심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열린우리당이 5일 내놓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50년 가까이 계속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일거에 변화시킬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날 기획단이 발표한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을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한걸음 더 나가 현행 상하관계인 경찰과 검찰을 상호 협력.견제 관계로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5일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범죄정보가 아닌 정치정보까지 수집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구의 폐지를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1999년 2월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과가 검찰총장 직속으로 개편된 후 현재 검사 5명 등 모두 37명의 직원을 두...
정부는 5일 MBC측 사과로 `황우석 파문'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일단 황 교수팀의 연구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논란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실무 총책임을 맡았던 최병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토연구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또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 개청준비단장이 내년 1월 문을 여는 이 건설청의 초대청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연합뉴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일 "80년대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주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에서 현 정권이 추진중인 균형발전 정책의...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절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 소속의 정두언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노 대통령은 그의 책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시절 해양부 청사의 부산 이전을 막은 것을 커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16개 상임위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모두 6천258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상임위 감액규모 5천190억원보다 1천67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4천5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교통부 6...
국세청은 1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한 질문에 "세입 여건이 어려운데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이 세율을 인하하고 세수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며 반대...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30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심포지엄에 참석,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각종 로드맵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900조원이 필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이 2013년 신설되고 덕정, 마석, 양평에서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급행열차가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된다. 또 의정부 덕정-마전, 마전-녹양, 송추-광적 등 의정부와 포천, 남양주 6개 도로 총연장 38.2㎞ 구간의 도로가 현행 2,4차선에서 4...
중동 5개국을 순방준인 이해찬 총리는 28일 오후(현지시간) 네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도착, 1박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리야드 도착 직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국제공동비축 협력, 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
국정홍보처가 한국에 대한 미국내 부정적 여론을 개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홍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미관계에 있어 이견이 노출됐고 미국내 반한 감정도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법무부는 정상명 검찰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승관 부산고검장(사시17회ㆍ53)을 28일자로 전보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사시 17회가 모두 맡게 돼 사실상 검찰의 첫 집단 지도 체제가 시험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