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 31만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임금 부담률이 대기업에 견줘 최대 16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영향이 집중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을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거나,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폐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내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과 결정·적용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가 예고됐다. 노동자 위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땐 157만3770원이다. 이날 8시간 남짓 이뤄진 회의 끝에 밤 11시께 어수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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