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분리된 비정규직 노조가 일용직, 계약직, 2·3차 하청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각자도생’을 밀어붙여 노조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은 정규직 노조와 달리, 비정규직 노조는 ‘연대 강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4일 금속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4일 문을 연 일자리위원회 누리집(www.jobs.go.kr)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인사말이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누리집 안에 ‘일자리 신문고’도 설치했다. 일자리 신문고는 국민의 일자리 민원을 접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온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여성·청년 등 직능·계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로 제구실을 못 했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개방적인 구조여서, 일자리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
지난해 10월17일, 철도공사는 노사합의 없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라며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7천여명의 10월 임금명세서를 각 조합원의 자택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명세서 발송 나흘 전 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은 파업 참가 조합원의 ‘가족’에게 일반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파업 참가에 따른 임금 손실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재벌 등 원청기업의 인권 보호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인권에 대한 상황을 담은 것으로, 내달 8일 유엔 인권이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가 앓는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다발성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질병의 발병·악화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이 업무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키며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양대지침’도 폐기 수순을 밟기로 했다. 25일 국정기획위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