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기아자동차)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1일 기아차 노동...
2년 전 중앙부처 대변인실에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돼 블로그 관리업무를 맡았던 ㄱ씨는 30일 자리를 정리했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내놓자 ㄱ씨도 전환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해당부처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ㄱ씨가 퇴사하는 날까지 열리지 ...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축소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여야간의 견해차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노동시간 특례 문제는 지난달 광역버스 ‘과로운전’ 사고로 촉발돼 8월 국회 안에서 논의...
지난 20일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로 숨진 4명의 사망원인은 ‘화상’이 아닌 ‘질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 직후 짧은 시간이나마 숨을 쉬며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작업환경을 감시할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에스티엑스조선은 밀폐환경에 대한 작업...
법원이 임원 수행기사들을 다단계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하던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근무한 지 2년이 넘은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새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