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작가, 무용수 등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한다.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사용...
철도와 지하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노동조합이 27일 오전 9시부로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들을 직위해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희망재단 설립 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을 파견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일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에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10명을 보내달라고 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정부의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대해 “개별 판례를 일반화했다”며 인용된 판례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인권위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 및 취...
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10건 중 8건꼴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LCD) 생산 공장에 관한 10...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
공공부문 연쇄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합법 파업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보니 2013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파업은 목적...
올해 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조합원 20만여명이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연쇄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산하에 34개 지부를 둔 금융노조의 파업은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건 총파업 이후...
“경영진 지침이죠.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는 거로. (지점장이)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되는데 싫다면 (파업에) 가도 돼. 그러면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처를 할 것 같아요.” (기업은행 한 지점의 녹취록 중에서)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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