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계열 외식사업부의 대규모 임금체불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동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현장실습 등을 명목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열정페이’에 대한 500개 ...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파견업체와 파견사용업체에 1346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9.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견노동 현장에서의 불법만연이 다시 확인됐다. 또, 감독 대상이 된 파견사용업체 775곳 가운데 100곳이 불법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부가 발표한 2016년 파견근로 ...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 직영매장 360곳에서 노동자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되면서, 이랜드 외식사업뿐만 아니라 이랜드 브랜드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랜드가 2007년 계열사였던 대형마트 ‘홈에...
‘임신순번제’나 ‘태움문화’ 같은 병원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감독강화 등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2명 이상 한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관행을 말한다. 태움문화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당연히 줘야 할 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안지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유통 부문의 사업장 4005곳을 점검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총 3...
법원이 강원 삼척 동양시멘트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하고 하청업체가 노동자들 일부를 해고한 지 6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는 동양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3%에서 2019년엔 3.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 기간 중 외주업체에 맡겼던 정비업무를 내년부터 외주화하기로 해 노조가 ‘파업 보복’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관련 기사: 철도공사, 전동차 정비업무 외주화…노조 “파업 보복”) 철도 노사가 해당 업무 외주화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9일 철...
한국석유공사가 현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경영 관련 고문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이력서 관련 증빙서류도 받지 않고 채용 당시 면접에 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실무자들에게 ‘경고’ ‘주의’ 등을 내리는데 그쳤다. 19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 기간 중 외주업체에 맡겼던 정비업무를 내년부터 아예 외주화하기로 하자 노조가 ‘파업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가 분당선 전동차 등의 ‘중수선’(1년마다 차량을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예방정비)...
10년째 한국지엠 경남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 온 ㄱ(35)씨는 지난달 29일 둘째를 낳았다. 출산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있었던 지난 1일, ㄱ씨는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2016년 12월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돼 해고될 예정이라는 ‘근로관계 종료 예정 통보서’였다. 그는 3~6개월씩...
고용노동부 장관 명령에 따라 작성된 자사 사업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임의로 편집한 삼성전자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관련기사: 국회 제출 보고서 뜯어고친 삼성, 아무 조처 안 하는 고용부) 삼성이 보고서를 손을 댄 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삼성이 제출한 보고서를 법원과 국회에 제출한 고용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