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2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파업 대체인력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코레일의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했다. 17일 오전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 저지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서울 용산구 코레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기본급 7만2천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24차례에 이르는 잦은 파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까지 해왔던 노사 협상이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차지부는 14일 조합원 5만17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노사가 내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건 금융·공공부문 연쇄파업 국면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곳은 지난달 29일 합의에 이른 지하철 등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에 이어 두번째다. 또, 노사는 협소한 5인실 병상을 4인실로 전환...
폭력사태를 불러온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채용 취소 등을 주장하며 공장점거 파업을 벌여왔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관리직 사원들의 근무를 막지 않기로 했다. 석달이 넘는 대치국면에서 지난 10일 갑을오토텍 회사 쪽이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들을 다른 계열사로 ‘전적’(소속을 옮김) 조처한 이후 노조도 한 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내세웠던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조처의 근거 규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자 다른 규정을 적용해 보조금 지급중단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특화과정 등 2016년 하반기 88개 연수과정의 참여자 2240명을 모집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사업주단체·민간우수훈련기관 등이 대학과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인문·사회·예체능계 청년을 위한 정보기...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장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맡아왔다. 이원화로 인해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나 근로복지시설 구입 등에 쓰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 투자기관(서울시 공기업) 노사 대표들이 합의해 발표한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에 맞설 대안적 임금체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29일 ...
![[디스팩트] 성과연봉제 적용하면 은수미는 D등급](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13/00501925_20161013.JPG "[디스팩트] 성과연봉제 적용하면 은수미는 D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