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유인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인천 베스트병원이 환자를 가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강박 및 폭행,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병원 이중 개설 혐의에 이어 노숙인 환자 사망 사건까지 요양병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관...
한부모가족한테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학용품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8월부터 시중 은행에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압류당할 위험에 처...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413만명 가운데 3만명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5일 밝혔다. 3만명 가운데 2만6500여명은 소득·재산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을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3500여명은 콘도·골프 회...
필요할 때 짧은 시간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71개 기관에서 이달 28일부터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침침한 불빛 아래 요양보호사 배연희(54)씨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잘 모시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우리는 환자 가족들이 시키는 집안일을 도맡는 가사도우미와 다르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 신종순(62)씨는 “하루에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3시간 반을 빼면 나머지...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꾀한다며 정부가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가 되레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를 한달에 최대 20만8000원까지 깎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주거급여제 시행으로 주거비가 깎이는 기존 수급자한테는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새롭게 수급 자격을 ...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길거리 노숙인을 환자로 끌어들여 의료비를 부당하게 타냈다는 증언이 나온 인천의 ㅂ요양병원(<한겨레> 6월26일치 16면 참조)에 입원한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이 노숙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이 노숙인 입원환자로 지난해 벌어들인 의료비는 8억3100만원이었다. 돈벌이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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