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증 치매환자 약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내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의 완전 폐지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폐지 대신 선택진료 대상 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암 등 4대 중증질...
부산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15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이들의 월급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공단 재정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7억2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요양원은 최근 건보와 구청 등의 특별조사에서 이런 사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법안은 짝퉁”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일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인선을 마무리하고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모임을 열기로 했...
인천시 남구청은 지난 24일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10㎏짜리 100포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 기부천사의 선행은 올해로 7년째로, 지난해 9월12일에도 추석을 맞아 구청으로 백미 10㎏짜리 100포를 보내왔다. 기부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전달한 쌀포대에 ‘즐...
25일 저녁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 ‘별꼴’에서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9일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정식(26)씨가 감염 사실을 알리고 ‘축하’받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겨레> 1월3일자 12면 참조). 20평(66㎡) 남짓한 작은 공간은 200여명의 사람들로 ...
‘흑형치킨’이라는 한 주점의 메뉴 이름을 두고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흑형치킨은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판매하는 검은 양념이 들어간 닭튀김인데, 한국에서 19년째 살고 있다는 한 미국인 누리꾼(@Artful*******)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인종차별적 메뉴’라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그는 “한국...
성폭력 사건을 수사 또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불러온 판검사와 경찰 등 8명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꼽은 ‘2013년 여성인권 보장 걸림돌’로 선정됐다. 협의회 산하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1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ㅇ검사는 지적장애 2급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