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이 보호자의 사정 탓에 치료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개소)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모와 40대 장애 아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동반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인천 남부경찰서와 남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다세대주택 2평 남짓한 방에서 ㄱ(70)씨와 ㄱ씨의 아들(45)이 나란히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노인 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5개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규정을 신설해, 아이를 학대해 ...
“형제복지원은 원생들을 때려죽인 뒤 암매장했다. 1987년 원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어 사망자 확인 등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당시 문정수 신민당 부산형제복지원 진상조사단장(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형제복지...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논평을 내어 “(군형법 92조 6항은)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 혐오를 유지·강...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의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긴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소 쪽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교도소 징벌...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지내던 40대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두 달 전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5일 낮 12시10분께 울산 북구 신천동 주택가 빈터에 주차된 엘란트라 승용차 안에서 윤아무개(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