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칸수는 남녀 비율이 1 대 1.5가 된다. 그러나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의 2배가 넘는 점을 감안한면 여전히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는 부족해 보인다. 14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새로 설...
지난해 입양된 아동이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의 날’인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는 922명이다. 2012년 입양아동이 1880명인 데 견줘 1년새 입양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입양은 1125건에서 686건으로 39% 줄었고, 국외 입양은 755...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한테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7월25일부터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137명이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삭감하는 정부안은 ...
스웨덴 모델을 탐구해온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이번에는 독일을 찾아간다. 이 연구소가 기획하는 또 하나의 독일 기획 프로그램인 ‘2014 베를린 사회포럼’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드레스덴을 거쳐 베를린까지 독일의 5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일의 보건복지 제도는 물론 노사관계·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송국현(53)씨가 17일 끝내 숨졌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데도 장애등급 재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 참변을 당하고 만 송씨의 사례는 장애인 복지제도의 맹점을 다시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한겨레> 4월14일치 1면 참조) 서울 대치동의 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