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아무개(당시 20살)씨는 2007년 9월30일 오후 2~4시 육군 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제식훈련을 받고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5시45분께 저녁을 먹기 위해 병사식당 앞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교는 박씨를 업고 100여m 떨어진 의무실로 옮겼다. 하지만 의무실엔 군의관이 없었다. 의무병은 박씨를 침대에...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병원은 예외적으로 환자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허용했어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첫날인 7일, 상위 5개 대형종합병원(빅5)의 진료 예약 접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직접 전화...
7월29일 밤, 경찰이 경기 포천의 한 다세대주택의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여덟살 아이는 울고 있었다. 옆방에는 2구의 주검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해보니, 아이 엄마는 근처 내연남의 집에서 왔다갔다하며 애를 돌봤다”고 말했다. 아이가 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지면서도 되뇌었다는 “엄마”...
40대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 키우다 잃어버리고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또다른 아이를 데려다 실종한 아이로 위장해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입양한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새 아이를 데려다 키운 김아무개(48)씨와 부인 조...
보건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410만명이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2만명(93.1%)이 20만원 전액(부부 가구는 32만원)을 받는다. 20만원 전액을 받는 단독 가구는 235만명(57.3%), 32만원(1명당 16만원)을 수령하는 부부 가구는 147만명(35.8%)이다. 나머지 28만3천명(6.9%)은 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논란 뿐이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22조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했으면,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인 복지도 미흡하다. 정부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