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쓰다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당시 유흥접객원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지...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 서울서부지법(법원장 강영호)이 내놓은 ‘관용’의 정의다. 서울서부지법은 헌법 1조의 ‘민주국가’는 이런 ‘관용’ 아래서 이뤄진다며,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연속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정환봉 기자를 제23회 민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기자는 국정원 연속 보도로 안종필자유언론상과 가톨릭매스컴상도 수상했다.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은 정부의 일방적인 경남 밀...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부산지역 특수학교에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전학 조처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교육청 산하 부산맹학교 남학생이 지난 8월 중순 방과후학교 수업 뒤 학교 실습실에서 같은 학년의 여학생과 성...
경북의 ㅎ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아동 13명과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등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단속에 적발됐다. 이 원장은 아이들 급식·간식·교재·교구비로 자신이 쓸 도자기와 주방세트, 옷과 구두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ㄱ어린이집은 운...
회사 및 공공기관에 ‘인권 경영’을 도입하라고 꾸준히 권고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5일 현병철(69) 인권위원장의 발언 및 공식 권고 사항과 인권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안에 대한 인권위의 ...
정부가 기초연금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넣는 것으로 입법예고해 ‘백지위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한겨레> 4일치 1·3·4면), 국회에 제출할 최종 법안에서는 기초연금 최저수령액 등을 다시 모법에서 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 안이 발표된 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람들이 탈퇴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한달 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모두 3217...
![[싱크탱크 광장]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해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105/00487614901_20131105.JPG "[싱크탱크 광장]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