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취소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민주당 안팎의 거센 반발로 끝내 추 대표가 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뒤늦게나마 박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취소한 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추 대...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가 차움의원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을 때 작성된 진료기록(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진료기록을 써준 의사는 최순실씨의 지난달말 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우리 헌법의 이 탄핵 조항은 미국 대통령제에서 따온 것이다. 1787년 필라델피아서 열린 제헌의회에선 의회에 탄핵권을 줄지를 놓고 격렬...
정유라씨가 고교 3학년 시절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자신의 경기를 모두 끝낸 뒤에도 이 대회 출전을 이유로 추가 결석을 하고 이를 공결로 인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안게임 뒤에도 정씨가 결석한 사실이 드러난 적은 있지만, 대회 종료 뒤에도 대회를 이유로 낸 문서로 공결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씨...
![[성한용 칼럼] 헌정 중단은 없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225/1330082462_00099275301_20120225.JPG "[성한용 칼럼] 헌정 중단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