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 문제를 놓고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등 3개 산별노조가 노동부와 1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세 노조가 특수고용직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5일 건설노조...
노동부가 올해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달라진 노사문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노동부는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을 확대해 인력수급정책관 등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여성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안에 이를 확정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고시 개정안을 보면, 여성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지난해 직장인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한 노동자가 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0일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5597억원을 투입해 494만9000명의 노동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다”며 “2008년 4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 총량과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로 규정된다. 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 전임자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는 7월 이전까지, 기존 전임자의 임금 등 처우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체협...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살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민간기업 노동자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청년들이 주로 하는 알바(아르바이트)와 학원강사, 실업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없잖아요. 나도 대학 시절부터 편의점 알바, 마트 판매원으로 용돈을 벌었고, 지금은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직종에...
노조가 나서 회사 쪽과 이주노동자의 고용보장에 합의한 사업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가 이주노동자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노사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쪽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영진기업은 50명이 일하는 중...
중소기업에 3만여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하는 사업이 1일 시작됐다. 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연결된 161개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뼈대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비례대표제 방식의 공동교섭’ 규정을 제외시켰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교섭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6기 집행부 선거를 마치고 신임 김영훈 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달 초 선거전이 시작된 직후, 임성규 전 위원장이 후보 사퇴와 함께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부위원장 후보 4명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파동을 겪으며 ‘선거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 위원장에 김영훈(42) 전 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김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4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 723표 가운데 376표를 얻어 52%의 득표율로 6대 민주노총 위원장에 뽑혔다. 또 사무총장에는 김 후보와 러닝메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