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때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교섭단 구성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 노사 교섭이 또다시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
대규모 석유화학공장들이 몰려 있는 전남 여수·광양 산업단지의 정비작업장에서 벤젠 등 일부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 여수 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자의 구강·인두암 발생비율이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나 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로 예정된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임성규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후보를 사퇴한 데 이어 부위원장 후보 3명도 연이어 사퇴를 선언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번 선거에 부위원장 후보로 나선 반명자, 김경자 민주노총 현 부위원장과 손영태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4일 ...
경기 불황 탓에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인상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00명 이상 사업장 6781곳 가운데 노사가 임금교섭을 타결한 5168곳의 협약임금을 분석해보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하기로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노조 규모에 따라 시간 총량 단위로 규정된다. 또 타임오프 한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 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새 노조법 시행에 따른 전임자 감소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런 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달 3일 ‘철도파업’을 철회한 뒤, 한 달 사이에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154명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쪽인 코레일(철도공사)은 파업 쟁점인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한 교섭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대립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범정부적인 국가고용전략이 올해 상반기에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6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준비팀’을 발족해 5월 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고용전략준비팀에는 노동·경제 관련부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