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뒤 살해된 김선일(당시 33)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죽음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유족들... 2007-07-23 19:42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유의 한 건물 소유권을 두고 육영재단과 공단이 맞붙은 소송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두 독재정권의 잔재로 빚어진 소송이기 때문이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 2007-07-23 07:15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20일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땅 285평을 현대차그룹한테 66억2천만원에 팔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 회... 2007-07-20 20:0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교통 불편 만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 2007-07-19 19:54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와 김만제(73) 전 포철회장이 이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등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2007-07-19 19:12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8일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입안할 전문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문위원으로는 법원에서 김인겸, 신광렬 부장판사와 손철우 판사가 위촉됐고, 검찰에... 2007-07-18 21:10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18일 강아무개씨 등 학부모 226명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인 책임을 지라”며 서울 ㄱ어린이집 원장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7-07-18 20:42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립대학 재단으로부터 교육부 감사와 관련한 로비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 2007-07-17 21: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변희찬)는 17일 경기 부천 상동지구 안의 6개 아파트 주민 3347명이 “단지 근처 외곽순환도로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행사 등... 2007-07-17 21:28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어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ㅇ보험사를 상대로... 2007-07-16 19:49
대법, 원심 깨고 돌려보내 은행이 본인 확인 없이 범인에게 ‘대포 통장’을 개설해 줘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그 통장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이용됐다면 은행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7-07-15 19:56
검찰은 13일 한화그룹의 로비에 따른 현직 경찰 간부들의 수사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택순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 2007-07-13 22:39
이 후보 검증 공세에도 지지율 30%대 유지‘검증 무력화 의도’ ‘시간끌다 소 취소’ 관측‘수사 어디로 튈지 몰라’ 한나라 안에... 2007-07-13 20:38
법원이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기소된 전직 검사(<한겨레> 2006년 11월17일치 14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고려... 2007-07-13 20:19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3일 이 후보... 2007-07-13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