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할지 또는 본안심리에 회부할지를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판... 2007-07-10 19:3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정부가 단행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10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 2007-07-09 22:02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의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아가 숨진 뒤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해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 2007-07-09 20:59
안기부 불법녹취록(엑스파일)을 근거로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 2007-07-08 13:41
2003년 5월 한국인 최초로 뉴욕시 판사에 임용됐던 대니 전(전경배·45·사진) 미국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가 한국의 검사들에게... 2007-07-06 22:27
전아무개(61)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께 울산 ㅅ시장을 거닐다 파전을 파는 이아무개(65)씨에게 “파전 쟁반이 장애인 보도블록을 침범했다”며 이씨의 물건을 집어던졌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옆자리 노점상의 화... 2007-07-06 20:58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가 수사 관련자들과 부적적하게 만났다는 진술이 나와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주수도(51·구속) 회장이 항소심 선고 직후... 2007-07-06 19:20
회사가 명절·연말에 주는 효도제례비(제사비용)와 연말격려금, 출퇴근 보조비는 퇴직금과 수당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아무... 2007-07-05 23:22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글쓴이가 누군지 알면서도 인터넷 게시판 글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서아무개(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 2007-07-04 20:5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 2007-07-04 20:50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3년제 석사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연다.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인력 선발·양성 제도... 2007-07-04 00:51
현직 검사가 사채업을 소재로 한 <에스비에스> 드라마 ‘쩐의 전쟁’ 감상기를 검찰 인터넷 누리집에 올렸다. 김진숙(... 2007-07-02 21:11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영업 실태를 보도하려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을 무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 2007-07-01 20:23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일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일어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서 용의자로 언론에 보도된 전 육군 중사 김아무개씨와 가족들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2007-07-01 17:21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29일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혐의 확정을 위해 검찰이 주수도 회장 등 3명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보전’... 2007-06-29 22:36
![[로스쿨법 국회 통과] 변호사시험, 기준점수 이상만 따면 자격](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705/118355608941_20070705.JPG "[로스쿨법 국회 통과] 변호사시험, 기준점수 이상만 따면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