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76)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5)씨가 수십억원대의 ‘구권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됐다. 사기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 2007-08-31 16:55
퇴직금·휴가등 조항 없어연말까지 연수생 일부혜택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노동법 예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 2007-08-30 20:31
법원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심문없이 의견진술만 하는 방안을 추진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인의 변론 기회를 보강하는 방안이 ... 2007-08-28 20:14
문화계 등의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7일 미국 ‘미인가 대학’ 학사학위를 이용해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김옥랑(... 2007-08-27 19:22
법무부는 26일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 2007-08-26 22:0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6일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전국 경찰서 12곳에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진 것이 확인돼 해당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2007-08-26 20:5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지난달 초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병역법 위반이나 사·공문서 위조 혐의를 잡고 수... 2007-08-24 23:00
박근혜(55)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김해호(56·구속)씨의 비방 기자회견은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전 정책홍보단장 임현규(43·구속)씨와 정두언 의원의 김우석(40) 보좌관이 김해호(56·구속)씨와... 2007-08-23 20:29
박근혜(55)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해호씨와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 2007-08-22 22:26
박근혜(55)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호씨와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 2007-08-22 19:0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 강아무개씨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 2007-08-17 23:28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투표일(19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의 수사 내용 공개와 관련해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7일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판 돈을 관리한 이병모씨와 이... 2007-08-17 19:08
서울 도곡동 땅 차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이명박(66) 한나라당 경선후보 진영과 검찰이 정면대결 양상을 보... 2007-08-16 19:4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0일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자신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해 온 이 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2007-08-10 22:3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0일 미국 비인가 대학을 나온 뒤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옥랑(62) 단국대 교수와 건축가 이창하(51) 김천과학대 교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2007-08-10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