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 2007-06-28 21:43
금속노조 법률원은 27일 “삼성석유화학이 최대 채권자로 있는 섬유업체 ㈜에이치케이 노동자 2명이 ‘경찰이 노조의 집회신고를 근거없이 반려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25일 냈다”고 밝혔다. ㈜한국... 2007-06-27 21:53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변호인 접견을 했던 전재환(47) 전 금속연맹위원장이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백만원을 배상... 2007-06-27 19:11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노조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택시기사 최아무개(56)씨가 “해임은 지나치다”며 회사인 ㅎ운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06-26 19:39
법무부가 불법 시위 참가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파업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 2007-06-25 20:57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아무개씨에... 2007-06-24 21:43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에 송두환(58·사법연수원 12기·사진) 헌법재판관... 2007-06-22 22:26
등기가 안된 집에 사는 가난한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세입자 전아무개(39)씨와 엄아무개(37... 2007-06-21 19:40
대법원은 21일 “비리를 저질러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소속 ㅅ부장판사가 이날 대법원에 징계 불복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불복 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2007-06-21 19:16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담 대법관은 이 사건 항... 2007-06-21 07:40
청와대 첫 헌법소원 쟁점과 전망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내기로 한 헌법소원은 대통령의 청구인 자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헌법학자들은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된... 2007-06-20 22:33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주수도(51)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여원을 받은 ... 2007-06-19 19:55
정상명 검찰총장은 18일 제17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은 정... 2007-06-18 20:43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업 시간에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ㅇ중학교 학생 김아무개(당시 15)군의 유족 3명이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7-06-17 19:48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0년 정치권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직권 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 2007-06-14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