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짬짜미(담합)해 올린 정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기름 소맷값 담합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이 승소하면 짬짜미를 ... 2007-05-22 21:16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42)씨가 국내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2007-05-22 18:03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개인 접대비를 비서실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21일 ‘김 장관이 지난 10일 모교인 부산 ㅂ고에서 강연 뒤 동문, 교직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수행비서가 ... 2007-05-22 00:47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의 일부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무 권한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병학(50) 부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2007-05-21 19:35
대검찰청은 20일 은행이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벌과금을 낼 수 있는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 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란 벌과금을 내야 할 개... 2007-05-20 21:08
대법원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75) 전 상지대 재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2007-05-17 19:30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게 아니라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유아무개(43)씨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 2007-05-16 19:49
정상명 검찰총장이 1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별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선... 2007-05-14 19:15
‘성폭행’ 혐의 20대 구속 사건검사 결과 무시한 원심 파기 경찰과 검찰이 성폭행 피의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다른 사건까지 ‘덤터기’ 씌우려다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 2007-05-13 22:39
11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풀려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판사들은 김 회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07-05-12 00:27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1일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 2007-05-11 23:38
김승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4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엄격히 해석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이... 2007-05-11 02:08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퇴직한 직원을 도급계약 형식으로 재고용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ㅎ사 대표 박아무개(46)씨에게 “회사와 종속 관계... 2007-05-08 19:17
검찰이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해... 2007-05-07 19:40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냉각기간을 두도록 한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협의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비율이 법원별로 1.... 2007-05-07 1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