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산지원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사직한 ㄱ 전 판사가 현재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2007-01-11 07:23
법정에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46)씨 등 유흥주점 업주 3명은 2002년 7월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 2007-01-10 21:31
새로 임관하는 판사 가운데 상류층 또는 중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강남지역의 고교와 서울의 외국어고 출신자 비... 2007-01-09 07:35
대법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전별금 100만원을 줬다’는 <조선일보>... 2007-01-08 18:54
대법원은 7일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2만2608건으로 2005년 3만877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 2002년(1335건)보다는 9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도... 2007-01-07 19:50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7곳이 ‘계열사 끼리의 정당한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9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 2007-01-05 22:46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의 세무 신고를 누락한 것(<한겨레> 2007년 1월4일치 10면)에 대해 ... 2007-01-04 21:10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받은 사건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2700여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3일 “이 대법원장이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의 계열사... 2007-01-03 22:26
대법원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1만원을 받은 교통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폐를 몰래 건네는 방법을 일... 2007-01-02 20:37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ㄱ대 법대 이아무개(61) 교수가 “저서에 외국 책 내용을 번역해 실은 것을 이유로 표절로 판단해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 2006-12-27 20: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5일 ‘빈센트 앤 코’(Vincent & Co)라는 가짜 명품 시계를 만들어 판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기소된 시계 유통업자 이아무개씨(43)에게 징역 4... 2006-12-25 22:51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42)씨를 처음... 2006-12-23 00:10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 2006-12-22 19:19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강국 전 대법관은 독일에서 헌법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다. 1989년 헌법재판소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 2006-12-21 20:03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자, 검찰이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등을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폐지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 2006-12-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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