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면서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면, 과연 얼마를 뜻할까?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 2007-04-11 20:4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 주임검사 김강욱)는 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고위 간부한테 부탁해 철도청 납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 2007-04-03 22:14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운전자는 모두 ‘뺑소니’로 처벌될까? 사고가 매우 가벼워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땐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 2007-04-03 21:24
사법부 재산 공개 결과 재산 순위 상위에 오른 고위법관 가운데 상당수는 장인·장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인이 소유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처갓집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공개... 2007-04-02 05: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퇴직한 공무원 임아무개씨가 “공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퇴직했을 때에도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위헌”이라며... 2007-03-29 18:51
할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낸 손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 형법에는 직계 혈족의 물건을 훔쳤을 때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지만,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이체하면 금융기관도 피해자가 ... 2007-03-28 21:00
피해자의 부주의를 노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져야 할 부주의에 따른 책임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전기통신 사업자 정아무개(54)씨... 2007-03-26 20:37
일부선 “지방자치 본질 침해”…다른쪽선 “법질서 붕괴 우려” 민주노동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자 한나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취소한 사건에 대... 2007-03-22 21:07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신생아 이름을 집계한 결과, 남자는 ‘민준’(2304명), 여자는 ‘서연’(2892명)이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민준’과 ‘서연’은 2004년부터 남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 2007-03-20 20:16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수련의(인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ㅅ병원 전공의 ㅈ(38)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 2007-03-19 19:44
“사법연수원 다닐 때는 내가 큰 힘을 가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금속연맹 법률원의 조수진(30·가운데 사... 2007-03-16 19:13
아파트 외관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이름도 바꿀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6일 ... 2007-03-16 15:07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제이유 사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아무개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김아무개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릴 것을 정... 2007-03-14 22:53
전직 부장검사가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의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종인 대검 감찰부장은 14일 “부동산업자 인아무개씨가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검)에 고소를 ... 2007-03-14 19:48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9일 ㈜지엠대우 노동자 최아무개(47)씨가 “부당한 대기 처분 때문에 줄어든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기발령이 없었을 때 받... 2007-03-09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