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57)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이진강(66) 새 변협 회장과 면담하면서 “이번 대선에는 법조인이 없어 법조에 대한 이해가 ... 2007-03-08 19:37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7기) 모임 ‘8인회’의 멤버인 서상홍(58·사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퇴임한다. 앞서 ... 2007-03-08 19:19
법원은 6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증여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성재)가 “8일로 예정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 2007-03-06 22:47
부동산 임대차 계약 뒤 잔금 지급까지 마쳤더라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중개업자의 중개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4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피... 2007-03-04 23:34
법무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소속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올해 새 검사장 승진자 대부분은 특수, 공안, 강력 등 인지 부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검... 2007-03-04 19:55
문 : 검찰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답 : 대단함, 존경함. 존경스러우면서 비호감이다. 극과 극이다. 내가 만일 검... 2007-02-28 14:39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이전부터 일제가 일본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주권 침탈을 했던 사실... 2007-02-27 19:44
1심서 실형·2심서 집유…“전관예우·유전무죄 의구심 사법 불신으로 작용” 법원은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의 ... 2007-02-26 19:11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질병 등의 이유로 풀어주는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힘있는’ 피고인들에게 지나... 2007-02-25 19:43
새도시를 비롯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등기 등을 위조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이를 막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오랜 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2007-02-21 21:11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9일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신 채 6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동네 ... 2007-02-19 20:44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는 ㈜태평양이 “유사상표인 ‘설로수’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2007-02-19 18:49
사회통념의 한도를 벗어나는 고율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아무개씨가 “원금과 ... 2007-02-15 22:31
사회통념의 한도를 벗어나는 고율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아무개씨가 “원금과 이자 4800... 2007-02-15 20:59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문기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옛 상지학원 이사 5명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15... 2007-02-15 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