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안 기술직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해 영업직으로 발령받고 우울증을 앓게 됐다면,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아무개씨는 1980년 ㈜케이티에 입사한 뒤 전화국에서 시설... 2007-05-04 21:08
경찰이 서둘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팔짱 꼈던 검찰 적극 개입=정상명 검찰총장은 2일... 2007-05-03 03: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2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수합병 청탁과 정치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회사정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동해펄프 전 법정관리인 유아무개(67)씨를 불구속 기소... 2007-05-03 01:38
똑 같은 범죄에 한 판사는 무기징역, 다른 판사는 징역 5년? 법원행정처가 1999년 전국 형사재판부 판사들을 상대로 ‘가상 ... 2007-05-02 18:31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배심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 2007-05-01 19:12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판결 세금을 피하려고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고액의 세금을 물... 2007-05-01 19:19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신’공익변호사그룹 ‘공감’장서연 변호사 시인 도종환은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강’)라... 2007-04-29 20:21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말썽이 나면 정치후원금이라고 발뺌하지만, 검찰은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한 후원금일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받았을 땐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 2007-04-25 19:12
대한의사협회 등 세 이익단체 구성원들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형근 의원에게 1천만원을 준 것으로 24일 확... 2007-04-24 19:23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입법 행위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이론상 뇌물죄가 성립하지만,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고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드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2007-04-24 19:12
이혼 뒤에 간통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내연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최아무개... 2007-04-22 19:23
송광수(57·사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 ... 2007-04-20 20:26
법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실은 포털에도 언론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10부 김승곤 판사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엔에이... 2007-04-18 11:29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퇴임한 서상홍 전 헌재 사무처장(국무위원급) 후임에 하철용(58·사법연수원 4기·사진) 변호사... 2007-04-13 18:55
형사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편의적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거나, 중요 참고인은 반드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 2007-04-12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