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11일 “녹취록에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등장하는 백아무개 검사와 피의자와 유죄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황아무... 2007-02-11 19:50
대법원은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소속 판사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이달 초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2007-02-08 21:45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8일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아무개... 2007-02-08 21:44
제이유 사건 수사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 같은 ‘밀실 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월 수사절차 투명화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 2007-02-07 20:45
경기도 고양시 일산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시행사 대주주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은 ... 2007-02-05 08:42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6천여건의 과거 시국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법원 과거... 2007-02-01 20:57
‘볼룸댄스는 예술, 사교댄스는 오락?’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볼룸댄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2007-01-31 19:37
진실화해위원회가 30일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와 함께 판사 이름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과... 2007-01-31 07:00
대검찰청은 25일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된 12살 이상 20살 미만 소년범이 2005년 25명에서 지난해 1024명으로 늘어났... 2007-01-25 19:39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무려 4년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 2007-01-23 19:17
현직 판사가 재판 당사자에게 석궁으로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과 증인 보호 강화 ... 2007-01-19 19:19
대법원은 17일 ‘국내 법정 난동 및 테러 사례’를 공개하고,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법정 난동이나 판사 위협 사건이 80여건에 이르며 난동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광주지법에서 실형... 2007-01-17 20:55
15일 열린 이강국(62·사시 8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전매 의혹과 과다수임료 문제가 쟁점이 됐다... 2007-01-15 20:21
앞으로 ‘㈜에이비씨(ABC)’처럼 로마자로도 법인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4일 외국·국내 기업이 한글·한자 외에 로마자로 상업·법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01-14 17:36
부산 신항의 행정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부산시와 경남도의 다툼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시 강서구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산 신항의 북... 2007-01-11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