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편성(종편)채널의 재승인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종편이 설치한 내부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가운데 한 위원은 종편의 내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4명의 상임위원 내정자 가운데 자격 논란에 휩싸인 야당 추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제외하고 3명을 27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후 3기 방통위가 출범하더라도 한동안 야당 추천 위원 한 명이 공석인채로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
“휴대폰을 수리할 때 납땜이나 세척제를 많이 쓰는데 작업장에 환기시설 하나 없다. 다들 기관지가 안 좋다. 입사한 지 8년째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 “고층 아파트 등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할 때도 넥타이 차림에 구두를 신고 일한다. 보호해줄 안전장치 하나 없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
회사가 고용 중인 노동자를 고용형태별로 나눠 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이달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2012년 말 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
최근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가 결성된 협력업체를 고의적으로 폐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노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14일 사이에 삼성전자서비스 경남 마산·창원센터, 부산 구포센터에서 잇...
“병원 시설 관리 업무에 입찰한 업체들이 서로 인력을 줄이겠다고 경쟁을 하더라. 인력 감축 경연장 같았다.”(의료연대노조 서울지역지부 시설관리분회) “직접고용이던 콜센터 상담 업무는 과거 여성들에게 유망 직종이었다. 그런데 10여년 전부터 위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해고당해도 어디 하소연...
지난해 역대 최장기인 23일에 걸쳐 진행된 철도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13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나섰다. 코레일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404명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처분 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국민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노동계도 국민총파업 뒤 ‘2차 총파업’까지 마다하지 않을 태세여서 양쪽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착취 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대법원이 7년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관련 판결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도 노조가 있었다면 단체교섭권 행사 등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