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단속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서 비껴난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부른다. 12일 전국민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의 최대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에만 임금 체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만 30여만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
2004년 6월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MBC) 본사에서 보도국 소속 취재기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이아무개(40)씨와 동료 김아무개(39)씨 등 6명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소속 ㅈ하청업체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ㅈ사는 원청인 문화방송이 차량 운행 대수를 줄이는 바람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전향적인 판결 소식에 7일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사가 줄을 이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목소리로 반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회사는 더 이상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해고자들을 즉각 ...
회사 지분이 미국 코닝 본사로 넘어가면서 노동조건 악화의 위기감을 느낀 삼성코닝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자생적으로 조직한 삼성코닝노동조합(코닝노조· 관련기사 삼성코닝 “노조 만들자” 1300명 호응 )이 박원규 대표와 김아무개 그룹장을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5일 천안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
한국 부모의 절반가량은 지난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0월 사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발표 이후 3년 만이다. 결과를 보면,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모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공...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대전화·냉장고·세탁기 등을 고치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경남 8개 센터에서 처음 시작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파업에 28일 수도권 쪽 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 합세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경기남부 지역의 삼성전자...
오는 3월부터는 만 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국가가 집으로 돌보미를 직접 보내주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를 현행 생후 3~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 이하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
직원을 사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이마트가 같은 혐의로 또 고소·고발됐다.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게서 면죄부를 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다시 피고소·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되는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다. 19일 노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24일 지식인과 시민단체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