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겠다고 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감시당할 것이... 2014-09-25 22:22
하룻밤 새 분위기가 급변했다. 현 정부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재벌 총수 사면·가석방’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첫 보도가 나온 뒤 재계와 보수언론들이 앞서... 2014-09-25 21:06
‘400여년 전 실존 인물의 명예냐, 창작의 자유냐.’ 영화 <명량>에 악역으로 등장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감독과 작... 2014-09-24 20:33
“끝으로,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중략)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 2014-09-23 20:43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구실로 내세운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 2014-09-19 21:33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일부 무죄 사건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깨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트위터 글... 2014-09-18 20: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5일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신계륜(60)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1... 2014-09-15 21:53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2014-09-14 21:42
법원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증거로 삼은 트위터 글 ... 2014-09-12 21:50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 보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올린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트... 2014-09-11 23:19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지속적인 방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 2014-09-11 21:10
지난해 6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 조항이 폐지된 뒤 가해자들이 대거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소가 취소돼도 기소를 피할 수 없는데다, 과거 같으면 벌금형 구형과 ... 2014-09-10 20:26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이재현(54) 씨제이(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돌연 연기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그 이유를 두... 2014-09-09 11:06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수많은 부작용과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개선했다지만, 기본 틀은 그... 2014-09-03 20:21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이 ... 2014-09-01 00:27
![[단독]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이동흡 소환 조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01/1409498809_00512650701_20140901.JPG "[단독]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이동흡 소환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