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새 분위기가 급변했다. 현 정부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재벌 총수 사면·가석방’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첫 보도가 나온 뒤 재계와 보수언론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확대재생산한 결과다. 황 장관의 진의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 사면·가석방을 위한...
“끝으로,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중략)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2012년 7월10일 전수안(62)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이렇...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일부 무죄 사건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깨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트위터 글 67만건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범’인 원 전 원장 등에게 선거법 제86조 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5일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신계륜(60)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로 찾아온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한테서 ‘교명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지속적인 방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뒤에는 추가 수사를 노골적·지능적으로 방해했다. 검찰 ...
지난해 6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 조항이 폐지된 뒤 가해자들이 대거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소가 취소돼도 기소를 피할 수 없는데다, 과거 같으면 벌금형 구형과 함께 약식기소됐을 사건도 엄벌 기조를 타고 정식재판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수많은 부작용과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개선했다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라 위헌성 시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안을 보면, 살인죄를 2회 이...
![[단독]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이동흡 소환 조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01/1409498809_00512650701_20140901.JPG "[단독]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이동흡 소환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