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하게 ‘셀프개혁’을 준비하다 ‘강제수술’을 받게 된 국가정보원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개혁특위)에 내보인 첫 공식반응은 ‘강한 불만’이었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여야 합의문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 인선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국가정보원은 여야가 ‘입법권’이라는 ‘칼’까지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혁안을 입법하기로 합의하자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4일 “국회 특위 구성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입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결정을 존중할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6개월인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최소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선거범죄의 경우 ‘당연퇴직’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법정형 하한선’을 정하는 고강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한국갤럽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에 견줘 4%포인트 하락한 53%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적 평가 이유 가운데 ‘독선·독단·자기중심’을 꼽는 응답이 급증했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11월 넷째주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자, 여권의 의도와 향후 국회 운영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뒤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 지도부를...
새누리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뒤, 이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중요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가 28일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 전원 출석령’을 내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8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 징계안은 이번 전체회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인 협의체 아래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논의할 기구를 따로 두자고 했다. 황 대표가 즉답을 미루면서 당장의 성과는 없었지만, 정치권에선 여당 내 논의 과정에서 돌파구가 마련...
청와대와 국방부, 새누리당이 24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22일)에서 나온 박창신 원로신부의 ‘북한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극소수 사제들이 북한과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유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