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1~12일 이틀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3일에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2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
남재준 원장이 “10월 중 국회 보고”를 호언했던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만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트위트)를 법원에 제출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 기능 강화’로 방향을 잡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자칫 힘...
육군에는 아직도 ‘푸세식’이라 불리는 재래식 화장실이 3천개 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주둔지역과 훈련장에서 장병들이 사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은 모두 3069개에 달한다. 조직별로 보면 1군 주둔지역·훈련장에 803개, 2작...
“지금은 답이 없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검찰 수뇌부의 수사축소 외압 의혹 확산에 당혹해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소영웅...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우리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며 ...
임대료 체납·공탁금 횡령 등 변호사업계의 불황을 반영한 ‘생계형 변호사’, 수임료만 받고 법정에 나오지도 않은 ‘먹튀 변호사’, 판사 비방에 상대 변호사까지 협박하는 ‘조폭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법조인의 기본마저 저버린 ‘파렴치 변호사’까지. 변호사 1만5천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 징계 건수가 해마다 늘...
법무부가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아르오(RO)’ 내란음모 사건을 빌미로 통합진보당(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는 적절하다. 차제에 대한민국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고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의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52년 동안 국정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는 딱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처분 역시 7건에 그쳤으며, 그 수위도 ‘주의’나 ‘통보’ 등 징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진행된 감사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난 7월 3차 감사 발표 때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결과를 내놓아 ‘정치감사’ 논란을 불렀던 감사원이 4대강 사업 3차 감사 결과마저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당시 박재완 ...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첫 총선이 미군정의 관리·감독 아래 치러진 지 65년만에, 한국에 사무처를 두는 선거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창립총회가 14일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을 제안한 세계선거기관협의...
